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임명과 수사 착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을 의결하고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에 “국민께 정중히 사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출석… 모든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 출석은 세 번째 공판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뒤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준비된 듯한 침묵 속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출석 여부와 체포 가능성 주목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고발 사안 발견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강경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줄탄핵’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돌입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추천 의뢰’ 최후통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요소 명백… 거부권 불행사가 오히려 위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3차 시도도 무산... 재표결서 2표차 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는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위헌적 요소 다분”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실상 야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