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평균 15~18%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공적인 오벌오피스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15~18% 수준의 관세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 일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무역을 담당했으며,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해당 수치는 평균적인 관세율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 일부 분야에서 관세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에 대해 "그가 구상하는 세계 질서의 일부"라며, 각국이 결국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의 평균 관세율도 10~20%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미국과 세계 간의 무역 조건 재설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와의 무역을 기본적으로 제로섬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구조"라는 식의 인식이 관세정책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접근법 속에서 한국 역시 EU나 아르헨티나, 기타 무역흑자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능하다면 예외 없이 적용하려 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은 있지만, 자발적 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등 실질적인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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