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수가 여전히 2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단속 강화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면서 전체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15일 '2024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3022명으로, 2022년의 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1985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1985년 당시의 1190명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SNS,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젊은층의 마약사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0~30대 마약사범은 1만3996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10대 마약사범도 장기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다. 2005년 30명 수준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2024년에는 649명으로 크게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사범과 공급사범(밀조, 밀수, 밀매)이 각각 12.6%, 15.4% 줄었다. 반면, 제조사범은 6명에서 19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이를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제조·유통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마약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1529명으로 처음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3232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흥시설에서의 마약류 사용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총량은 1173.2kg으로, 2023년의 998kg 대비 17.6% 증가했다. 대검은 ▲대량 밀반입 적발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유흥업소 유통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에 발간된 2024 마약류 범죄백서는 1990년 첫 발간 이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1985년부터 2024년까지 40년간의 마약사범 전체 통계를 비롯해, 2005년 이후 유형별 단속, 처분, 선고 현황, 연도별 대형 밀수 사건의 국제 공조 내역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통해 해외 유통 루트 차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오랜 수사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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