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대연, 각 후보에 정책질의 후 결과 발표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별정정 문제도 질의
세 명만 답, 다른 후보는 기사 등으로 추정
6.3 대선 이슈로 부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 찬성하는 대선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그 입장을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 이준석 후보는 반대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된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평연, 동반연 등 700여 개 단체들이 모여 만든 ‘올바른 대통령을 원하는 단체 연합’(올대연)은 23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질의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올대연은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②동성결혼 합법화 ③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 측에 보냈고, 그 답변 결과를 정리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실제 답변한 후보는 권영국·황교안·송진호 후보 뿐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의 입장은 최신 기사와 영상을 통해 추정한 것이라고 올대연 측은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방송연설에서 “저 역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겐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호는 비록 이번 올대연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진 않았으나, 이런 공개 발언을 토대로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게 올대연의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이 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내 한 간담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차별금지법은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대연의 정책질의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선 황교안·송진호 후보가 반대했고, 권영국 후보는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역시 유보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과 관련해선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반대했고, 권영국 후보는 찬성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대연은 “각 후보가 언제든지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보내오면,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확인한 후 수정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며 “세 가지 질문은 동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중요 관심사이기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에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세 가지가 올대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이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질의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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