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월 22일 저성장과 첨단기술 사회가 도래한 시대에 대응해, 국민 삶의 전 영역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 삶 전반에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확립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전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이동과 통신의 자유 확대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 이행 및 평가 전반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는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돌봄 체계에 대해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거 부문에선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선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아플 때 누구나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끝으로 이 후보는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통신비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디지털 접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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