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돼 온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예고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라는 명칭의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 도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로즈가든 공식 행사로, 주요 내각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발표 내용을 지켜볼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떠오른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오랜 기간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근본적인 원인을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산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무역 질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상호관세는 단순히 상대국의 관세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관세 장벽과 환율, 기타 수출입 관련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밀한 계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도 주요 타깃국으로 거론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서 한국도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는 실질적으로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도 일정 수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에,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동시에 상호관세 정책을 자신의 행정부 주요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20% 일률 관세 부과설 유력하게 부상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그 관세는 내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초에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좌관들이 수입품 전반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 제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몇 가지 선택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 또한 "새로운 관세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20% 일률 부과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며 확인을 피했다. 발표 직전까지 관세 대상과 세율을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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