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1월 1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따라 종교시설과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 허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를 현장에 확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종교시설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대별 주차 수요 반영, 용도별 소방·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복수용도 승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설치와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가 협력하는 3자 거버넌스 구축,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정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정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이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은 물론 통합돌봄센터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돌봄 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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