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지원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주문하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지급… 지방정부 집행 속도 관건
김 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이 예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일부 지방정부에서 추경 편성과 지방의회 통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경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 영향 점검… 섬 지역·필수 품목 대응
김 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현장 피해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 감소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연안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계획과 선사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생산과 유통, 온라인까지 포함한 전 과정에서 수급 안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대응 강화… 순방 기간 국정 공백 최소화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 특히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대응반이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거시경제·물가 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 증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유통 단계까지 포함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금융 대응… 공급망 안정 및 유동성 확보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정부 지원 상황과 국제 공조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원유 운반선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수급반은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 항로를 통한 원유 확보와 함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은행·보험업권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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