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은 급진적 성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 장소”라며 서울광장의 성격과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은 특정 집단의 투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 장소이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공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의 사용은 언제나 그 공간의 목적, 공공성, 상징성, 일반 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권,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광장의 상징성과 이용 특성을 언급하며 “서울광장은 시민의 일상적 통행과 휴식, 가족 단위 이용, 청소년의 접근이 예정된 개방형 광장이다. 따라서 그 공간의 사용은 시민 일반의 평온한 이용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공질서와 건전한 이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상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하다”면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먼저 서울광장이 어떠한 법적·행정적 성격의 공간인지, 그 공간 사용에 어떤 제한 원리가 작동하는지, 시민 전체의 이용 이익과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후보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과거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과도한 노출, 선정적 상징물, 외설적 문구,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광장과 같은 상징적 공공장소를 언제나 사용해야 할 권리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 상징성, 시민 전체의 이용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특히 일반 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한 소음과 논란을 유발하거나, 광장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며, 그 누구도 이를 특정 이념과 문화적 급진주의의 실험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 행정은 특정 진영의 압박이나 정치적 계산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공공성의 기준, 시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서울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정원오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 △특정 성 이념 중심 행사 시도 중단 △시민 이용권 보호를 위한 행정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광장의 품격은 서울의 품격이며, 서울광장의 공공성은 시민공동체의 질서와 직결된다. 우리는 음란한 행사로 서울광장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광장이 본래의 공적 기능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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