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최후통보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탄핵 추진에 찬성했고,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는 오늘 최 대행 탄핵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과의 논의를 통해 탄핵 절차와 시기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일정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내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탄핵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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