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향한 강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국의 관세 정책을 지적하며 미국보다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것의 두 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네 배 더 높다"며 "이것이 우리 우방국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정책을 시행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환율 및 기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를 개발할 것이다"라며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여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 발표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LNG 수입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LNG 수입과 관련해 사업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