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월 23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의 헌법적 소양 부족과 재판 운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적 식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임기 중에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자신이 최고법원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비롯한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라며, “특히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행정부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없이, 지엽적인 사항에만 집착하며 일반 형사재판처럼 증인신문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규정을 무시한 채 소송 지휘권만으로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주도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으나, 판결 선고 직전 청구인 적격 문제로 선고가 철회된 것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일관성 없는 재판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 변호사는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특정 정당과의 유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외부로 드러나도 재판관들이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내 스승이신 고(故) 김철수 교수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나 또한 젊은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지금 와서 보면 모두 허망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라도 헌법재판소 내에서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진 재판관들이 문 소장 대행의 편향적인 재판 운영을 거부하고,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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