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원 선발 과정에서 인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당정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화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2013학년도부터 교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원 양성과정 동안 적격 판정을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예비 교원의 소양과 교직관, 인성을 평가하고 있다. 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심층면담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졸업 전에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인성 검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심층면접 단계를 한층 강화해 교직 수행 능력을 더욱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면접관들이 면접 대상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면접관들이 인성 검사 결과 없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검사지 활용 등을 통해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보다 적격한 교원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교사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한 경우,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적용해 교원의 심리적 상태를 구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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