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전언을 인용해, 박범계·부승찬·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회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71석을 가진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까지 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단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성 의원이 회유 의혹을 폭로한 후 갑자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그는 "공동 신청한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공세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회유 및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정조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 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별도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유 의혹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유를 했다면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어야 하지만,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청문회 발언이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을 자신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팩트체크부터 해야 한다"며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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