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난 두 사람은 비상계엄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와 자신의 군 철수 지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회 의결 이후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병력 이동 지시가 합법적이며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될 것이란 의도가 없었고,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이를 실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최소 병력 투입만 지시했음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최소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생각과는 달랐지만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따랐다”며 “이 정도로 계엄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검토하면서 “통행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물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쪽지가 “비상계엄 발령 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를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실무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언은 비상계엄 발령과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두 사람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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