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의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협력국들에게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한 강제 송환 및 인권 침해 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정치에 발을 들인 박 의원은 2020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에 입성했다. 그는 한반도 및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발의된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북·중 국경이 개방된 이후 중국 정부가 벌인 탈북민 색출, 처벌, 강제 송환 행위를 비판한다. 결의안은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성적 학대 및 인권 유린 사례에 주목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해 중국산 수산물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고문의 위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위험이 있는 모든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박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성적 학대, 인신 매매, 강제 결혼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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