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공동상임대표 홍영태·주요셉 목사)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및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유럽의 실패 전철을 답습하려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나친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돼도 공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맹목적 ‘다문화 미화정책과 지원정책’으로 인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문화 사대주의로 인한 어리석은 서구문화 추종 강박심리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방송과 정치권·정부관료, 학자들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장밋빛 환상으로 일관하는 언론기사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위험한 법률까지 성급히 제정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 간 경동대학교의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69명이 강원도 고성군 지역 13세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냈지만, 언론방송이나 정치권에선 반짝 관심을 보이다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귀화한국인 1명 등 경북대 유학생 건축주 7명이 대구 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슬람사원을 건축해 지금까지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한통속이 돼 일방적으로 무슬림들 편을 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애초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청의 잘못이 크나 일방적으로 무슬림 건축주 편만 드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들과 좌파시민단체들, 언론방송,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국민을 향해 ‘혐오세력’이라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러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청의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서 5.1% 증가했다”며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으로,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와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이민청 신설’이 대안인 것처럼 언론방송에 보도되고 국회의원들마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우려가 된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3월 이민청 설치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후 이민청 조직구성까지 서둘렀고,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에 돌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방문한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은 대표적으로 이민 문제로 나라가 갈라져 거의 내전 상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며 “스웨덴은 난민과 이민으로 인해 유럽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민청 신설과 이민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전 장관의 주장은 유럽과 역사적 배경이 판이한 대한민국 실정을 도외시한 정책아이디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수립해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국내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이민 정책의 기조로 전통적인 가족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즉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부부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는 등 이른바 ‘가족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헝가리의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민수용 확대 찬성론자들이 단골 메뉴로 써먹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철저하게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한국인들이 3D업종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건으로선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서의 한 달 치 임금이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자들 출신 국가에선 대부분 1년 치 임금 이상의 엄청난 액수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하고 맞춰가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우선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우리 국민들의 생존수단인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인들에게 던져 주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이러한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제조공장과 건설현장,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일손 부족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민확대정책 및 이민청 신설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를 백지화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는 작년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 혹은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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