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권은경)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COI 이후 북한인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통일부가 주관했다.
◇ “COI 결과 보고서, 북한인권 운동계 활동 폭 확대에 기여”
먼저, 개회사를 전한 권은경 대표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2000년대 첫 10년은 북한인권 활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지원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며 “탈북민이 주체가 된 인권단체, 전후 납북문제를 다루는 단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리를 들려줄 방송국과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등을 인큐베이팅 했고, 북한인권의 여러 영역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COI 결과 보고서는 북한인권 운동계의 활동 폭을 한층 확대하고 전문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늘 우리 운동의 전략과 비전을 논하는 것은 COI의 유산을 확대 재생산하고, 당면한 숙제를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행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 김영호 장관 “정부·민간·국제인권단체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어서 축사를 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은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혹한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리고, 북한당국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질수록,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견고한 장벽에도 변화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국제인권단체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간다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COI 수립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마이클 커비 전 COI위원장과 하태경 북한자유이주민의인권을위한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 “COI 보고서 메시지, 북한 측에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먼저, 마이클 커비 전 COI위원장은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탈북한 젊은 청년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폭정도 영원하지 않다. 자유사회의 주민들은 국제인권수호, 자유수호, 국가안보를 위해 COI 보고서의 메시지가 북한 측에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국제 현황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과의 접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가 용기만 있다면 가능하다. 북한인권글로벌펀드를 이용해 북한 내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한정권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남한의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내부 현상이 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10년 이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인권문제,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멀어져”
다음 순서로 김영환 준비하는미래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김 대표는 “인권의 가치는 기후보전의 가치와 함께 인류에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심지어 북한도 북한인권에 대해 부인하지만 인권의 가치 자체는 부인한 적이 없다. 그만큼 인권의 가치는 거의 절대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문제는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다. 북한에 대한 언론보도 또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과 시험, 신무기 개발 등”이라며 “그러나 북한 내부의 여러 정보통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에서 외부세계의 북한인권에 대한 지적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외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7년간의 고강도 대북제재,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포지엄은) COI의 활동과 그 보고서의 의미를 되살려 오늘날 북한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한인권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데이빗 호크(미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의 사회로, ‘COI 설립 후 10년, 북한인권 운동의 현주소 그리고 평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그렉 스칼라튜(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상용 대표(데일리 엔케이)가 발제자로 나섰다.
◇ “‘인권 우선 접근법’ 통해 신뢰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
먼저,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COI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고서가 강조하는 인권침해나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는 별 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불법 구금시설에서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COI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에 대한 ‘인권 우선 접근법’이다. 이 과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조정 그리고 자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통일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들은 ‘인권 우선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접근법으로는 △비슷한 이념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합을 이끌고 주도하는 외교 △지속적인 관심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북한인권 침해 현황과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북한 출신 성분 내 모든 계층에게 들려줄 전단용 풍성부터 라디오 송출 및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모든 수단을 활용한 정보 캠페인 △시민사회단체 지원 △북한난민 구조 및 구금된 수감자 같은 최약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의하는 두 가지 축에 의존해야 한다”며 “하나는 다자주의며, 다른 하나는 비슷한 이념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특히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 측이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동의한다면, ‘인권 우선 접근법’을 통해 신뢰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우리의 과제 세 가지는…”
이어서 발제한 이상용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먼저, 지속적 북한 상황 및 인권 감시 추적”이라며 “각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지속 발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내부에서 인권의 개념이 확산되고 잇는 상황 변화를 촉진할 방안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는 정보 홍수 전략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지속 연구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북한에는 단속과 검열,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시장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주민 의식 성장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과 간부 등 계층과 속성에 따라 맞춤 전략을 펼쳐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 기기 이용 방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윤리나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본부 선임연구원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니콜라이 슈프레켈스 사람 대표 △토모하루 에비하라 치앙마이 북한 납북자구조협회(ARNKA)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북한인권 운동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베네딕트 로저스 수석분석가(세계기독연대 동아시아 수석분석가)의 사회로, 션정 대표 (한보이스)의 발제와 아구스틴 메네덴스(중남미 개방·개발연구소 주임연구원·박석길 대표(링크한국 대표)·강신삼 대표(통일아카데미) 참여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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