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북한이탈주민 등이 북한을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4일 새변은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북한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와 가족 ▲탈북 학생 ▲그 외 북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변은 "(북한 상대 공익소송은) 새변이 준비하는 제1호 공익소송"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해 추가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면 청년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인권 상황 및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군포로와 가족, 북한 정권에 의해 교육 기회를 빼앗긴 북한이탈 학생들이 북한 정권·하부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단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새변은 북한이탈 학생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선다.
새변은 "남한의 교과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령 초과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지원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포함하고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교육여건을 증진하는 법령 개선안을 권고한다"고 했다.
송지은 새변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새변은 현재 탈북 청소년의 교육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북한 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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