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기존의 '대적 투쟁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안보고를 발표했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이날 일정에 불참했다.
김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개심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비태세에 무분별한 군비 증강 등으로 반발하는 한편 기존 대적 투쟁원칙 기조를 고집하며 긴장 국면 지속을 예고했다"며 "지난해 말 방사포 증정식에서도 남조선 전역 사정권 전술핵 탑재 가능 등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며 적대 수위를 한층 고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정면승부'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며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 호응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민생협력 등 초기 조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북한주민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되게 추진한다.
북한의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코로나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주민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적 지도·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민 동원행사(애국대중운동)를 예고하는 등 전 사회적 '기강 잡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20억원 규모)하는 한편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3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일자리·취약군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관리 개선과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등 위기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1분기 내에 구성하고,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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