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 변동과 목적 재설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센터의 역할과 방향이 불명확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북한 인권 기록과 교육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반면, 남북 교류·협력과 사회적 공론장이라는 광범위한 기능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정.. 
통일부 조직 개편, 남북 교류 기능 복원됐지만 북한인권 부서 축소
통일부는 4일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 부서의 폐지는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복원 중심으로 조직 재정비
윤석열 정부 시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던 통일부가 이번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남북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만,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며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국정과제에는 이미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통일부,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대폭 완화하면서,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불허됐던 사례들까지 다시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 형식적 대응 논란 확산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되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던 흐름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류 검토… 국내외 비판 불가피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공식적으로 기록·발표해 온 보고서가 중단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정동영 장관, 대북 접촉 제한 지침 폐기… “이상주의적 접근” 논란 확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의 북한 주민 접촉을 제한해 오던 내부 지침을 전격 폐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촉 전면 허용' 기조에 발맞춘 결정으로, 대북 교류 활성화를 앞세운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해 인정·포용·통합적 가족정책을”
통일부·북한이탈주민학회·한양대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탈북민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를 전한 강종석 실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 
통일부, 정권 바뀌자 입장 선회…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요청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실질적 조치로 통일부는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종전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우려 간 균형을 이유로 현장 경찰의 판단에 맡겨온 반면, 이번 요청은 불필요한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접경 지역 주민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로 읽힌다... 
“北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이제는 실행할 때”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5월 1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전 소장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며.. 
국제사회 연대로 북한 인권 개선 모색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포괄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함에 따라 젊은 군인들이 전장에 내몰리는 현실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