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던 통일부가 이번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남북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만,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일부는 14일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제도적 복원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던 ‘남북관계관리단’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으로 분리된다.
복원된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회담 전략 수립과 운영, 연락 채널 복원, 출입 관리 등을 담당한다. 본부는 회담기획부장 아래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연락과, 출입관리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평화교류실은 인도적 지원과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 및 추진 등을 맡는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추진했던 교류협력 축소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이 통합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해당 기능이 대부분 복원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된다. 경청단은 국민의 통일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의 ‘평화공존과’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남북기본협정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은 크게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실장급으로 격상됐던 ‘인권인도실’과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되고, 그 기능은 ‘사회문화협력국’으로 흡수된다. 새로 구성된 사회문화협력국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며, 남북인권협력과와 자립지원과 등이 소속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북한 인권 전담 조직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정책실도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 통일협력국은 폐지되고, 정책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 ▲국내 평화담론 확산 ▲국제협력 및 공공외교 추진 등을 담당한다. 위기대응과는 ‘한반도평화전략과’로, 전략기획과와 통일미래추진과는 ‘한반도통합기획과’로 통합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돼 평화·민주주의 가치 확산 중심의 통일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정세분석국’은 다시 ‘정보분석국’으로 환원되고, 북한의 군사 및 정치 동향 분석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가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감축된 81명 중 67명을 회복한 규모로, 인력 확충을 통해 교류·협력 기능의 실질적 복원을 꾀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조직 체계는 기존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으로 확대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남북 간 교류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기조는 필요하지만, 인권이 배제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남북관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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