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 교류협력 등 고유 기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23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확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에 대해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탈북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서 승소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과 상충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돼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19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게 되면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 강한 유감… 최소한 예법 지켜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에 대해 '철면피', '앵무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뜻 모으면 신속 출범토록 준비”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민간 참여 허용해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하 센터)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통일부가 2021년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민간영역의 참여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입장을 언론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밝힌 데 대해 아래와 같이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성 삭제파일서 '北 원전' 문건… 통일부 "추진 안 해" 해명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발견 됐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과 보도가 나왔기 때문... 이인영 “남북 적십자회담 희망… 설 계기로 화상 상봉도”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이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 “NKDB 하나원 출입 불허 시정 요구 수용”
통일부가 올해 초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불허한 것과 관련,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추경호) 제4차 회의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북한 인권 실태조사 왜 막았나
통일부가 올해 3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이하 센터)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조사’의 협조 중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센터 측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해 온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14년 간 국내 유일의 민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