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 “유엔에 ‘탈북민단체 조치’ 관련 설명하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사무검사' 규탄 서한 발송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 대북전단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신대 산학협력단
    한신대, 통일부 대학생 통일강좌 지원대학 선정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 산학협력단(단장 조창석)은 최근 통일부의 2020년 2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사업에 선정됐다. 통일부는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2학기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강의 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통일특강 지..
  •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 ‘성경 풍선’ 띄운 순교자의 소리에 “유감”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25일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담은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내자 통일부가 26일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여정,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 몰상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
    지성호 “北 주민의 자유와 알권리는 천부인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지성회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등이 참석했다. 서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기가 막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며 “그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
  • 대북전단지 날리는 보수단체 회원들
    전단 처벌에 '교류협력법' 무리수 논란
    통일부는 이번에 교류협력법을 재해석해 반출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단 살포 처벌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규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바꿔 위법이라고 하자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