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의 토대가 될 '신(新)통일미래구상'의 초안을 마련해 이달 중 여론 수렴에 나선다.
통일부는 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원탁회의를 열고 신통일미래구상의 초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기웅 차관, 백태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에선 김영호 위원장(성신여대 교수)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는 별개로, 1988년 7·7선언과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뒤를 잇는 중장기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토대가 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20~30년 지속 가능하고, 국민과 세계가 힘을 모아주는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작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정부에 따라 대북 정책은 급격히 바뀌어 왔다"며 "우리끼리 방향키를 이리저리 돌리는 행보를 멈추고 20~30년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정부와 위원회는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통일미래구상에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헌법가치와 인류 보편가치를 고려해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지향적 공존관계 정립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인권 등 보편가치 구현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 ▲개방과 소통의 열린 한반도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적 역할 등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탁회의 사회를 맡은 김영호 위원장은 신통일미래구상과 관련 "평양에 실리콘 밸리를 만들고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통일미래구상은 자유, 평화,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남북한 사이 심화하는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토대로 이달 말 청년세대를 시작으로 전문가 대화, 각계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후 구상 내용을 구체화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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