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뉴스핌 / 이길동 기자
정부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지역별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카드사 앱·주민센터·은행에서 받는다. 1차에서 이미 지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며 "1차 지급률이 91%를 넘은 만큼 2차 지급으로 민생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차와 2차, 무엇이 다른가
1차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됐다. 1인당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이 기본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로 확장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1차보다 낮다. 1차 우선지원 대상자는 이미 지급받은 만큼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기간에 누락된 우선지원 대상자는 2차 기간에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구분 | 1차 | 2차 |
|---|---|---|
| 대상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 신청 기간 | 4월 27일~5월 8일 | 5월 18일~7월 3일 |
| 기본 지급액 | 45만~55만원 + 지역 가산 5만원 | 10만~25만원(지역별) |
| 선정 기준 | 복지 자격 보유 여부 |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 |
| 중복 여부 | - | 1차 수급자는 2차 신청 불가 |
지역별 지급액 — 10만~25만원의 4단계
2차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9곳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0곳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도(道)라도 시·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주소지 시·군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거주 지역 | 1인당 지급액 | 대상 지역 예시 |
|---|---|---|
| 수도권 | 10만원 | 서울·인천·경기 전역 |
| 비수도권 일반 | 15만원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시지역 다수 |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49곳) | 20만원 | 강원·충남·경북 등의 인구감소 지정 시·군 |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40곳) | 25만원 | 전남·경북·강원 등 인구감소 심화 지정 군 |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별 컷오프
대상 여부는 가구원이 납부하는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쳐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외벌이)와 지역가입자,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따라 컷오프 금액이 달라진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해 4인 맞벌이는 5인 기준(39만원)이 적용된다.
| 가구원 수 | 직장(외벌이) | 지역가입자 | 맞벌이 적용 |
|---|---|---|---|
| 1인 | 13만원 이하 | 8만원 이하 | 2인 기준 적용 |
| 2인 | 14만원 이하 | 12만원 이하 | 3인 기준 적용 |
| 3인 | 26만원 이하 | 19만원 이하 | 4인 기준 적용 |
| 4인 | 32만원 이하 | 22만원 이하 | 5인 기준 39만원 |
| 5인 | 39만원 이하 | - | 6인 기준 43만원 |
| 6인 | 43만원 이하 | - | - |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외벌이 4인 가구라도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32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많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2만원을 넘으면 동일한 소득 구간이라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산 제외 기준 — 12억·2,000만원 컷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해도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①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 ②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산액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컷오프로 정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보료가 낮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형식적 저소득 고자산 가구를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가구별 실수령 시뮬레이션
같은 4인 가구라도 거주지·소득 구성에 따라 수령액이 4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 다음은 대표 사례별 시뮬레이션이다.
| 사례 | 가구 구성 | 거주지 | 총 수령액 |
|---|---|---|---|
| A씨 | 외벌이 4인(직장) 건보료 28만원 |
서울 강서구 | 10만원 × 4 = 40만원 |
| B씨 | 맞벌이 4인(직장) 건보료 합산 36만원 |
부산 사하구 | 15만원 × 4 = 60만원 |
| C씨 | 3인 가구(외벌이) 건보료 21만원 |
강원 평창군(우대) | 20만원 × 3 = 60만원 |
| D씨 | 2인 가구(은퇴자) 건보료 13만원 |
전남 고흥군(특별) | 25만원 × 2 = 50만원 |
| E씨 | 외벌이 4인 건보료 34만원 |
경기 화성시 | 대상 제외(컷오프 초과) |
같은 4인 가구라도 거주지가 어디인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수령액이 0원에서 60만원까지 갈린다. 본인 주소지가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신청 일정과 절차
2차 신청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다. 첫 주에는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둘째 주 월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과 카카오뱅크·토스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농협·새마을금고 등 협력 은행에서 평일 9시~6시에 접수한다. 지급 수단은 ① 신용·체크카드 충전, ② 지역사랑상품권, ③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어디서
본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과 대상 여부는 5월 18일부터 카드사 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 Pay·KB스타뱅킹 등 20여 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지급액·신청일·사용 기한을 사전에 안내받는다.
이의신청과 실직·폐업 가구
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사 등으로 지급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정부가 활용하는 자료는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여서, 그 시점 이후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직·폐업 가구는 별도 신고를 통해 추가 검증을 거치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 신청 전 꼭 확인할 5가지
- 5월 18일~7월 3일,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으로 소득 하위 70% 선별
- 지역별 1인당 10만(수도권)·15만(비수도권)·20만(우대)·25만원(특별)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 1차 우선지원 대상자가 이미 받은 경우 2차 중복 신청 불가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2026.05.11),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mois.go.kr), 거주지 시·군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본인 가구 건강보험료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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