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한 번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앞에서 이 법 제정을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는 농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제정 반대 농성은 언급하지 않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읊었다.
이어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 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명료한 헌법의 가치를 우리 국회는 그 동안 외면해 온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또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하겠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분들이 계신다. 이 분들께, 아니 이 땅에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도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단식 농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인권활동가들께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꼼짝도 안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평등법은 벌써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주셨으면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 달라”고 했다.
◆ “민주당에도 반대하는 분들 계실 것… 목소리 내 주길”
그러나 윤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지 국민과 국민, 즉 사인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국민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 평등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된다는 게 제정 반대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다.
또 현재 국회 앞에서는 제정 찬성 측 뿐만 아니라 반대 측도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현재 반대 농성에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점심에 특히 많은데, 국회위원들이 오가면서 이들을 보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대변하는 공당인 민주당이 한쪽 편의 농성만 언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그러나 민주당 내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 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반대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과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교육계와 재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독교인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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