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국·KCPAC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청년한국 컨퍼런스’가 17~18일 일정으로 CTS 아트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날 이정훈 교수(PLI)가 ‘누가? 왜? 어떻게? 자유를 빼앗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적은 전체주의다. 한나 아렌트 박사는 이를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자유를 위협하는 적은 오른쪽·왼쪽의 진영논리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오른쪽 진영은 히틀러, 왼쪽 진영은 스탈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신학자 마이클 윌코크 박사는 종교의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했다. 즉 좌편향 기독교의 문제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예수을 재단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구분이 허물어지면, 다수를 현혹할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 때문에 자유를 위협하는 적보다 우선 우파 내부에 존재하는 종교의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학자 미셸 푸코가 던진 중요한 의제는 ‘생명관리정치’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을 가장 잘 관리하는 정부는 바로 유능한 정부로 평가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셸 푸코는 이를 통해 근대규율권력이 구축된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좌파들은 푸코를 자신들의 사상적 지주로 여기면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보다 통제를 앞세웠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통해 억압으로 팬데믹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열광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이 가운데 헌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어용 지식인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이 안전을 위시한 통제의 강화로 안전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비판해야 한다. 그런 뒤 통제로 얻어진 안전이냐, 혹은 개인의 자유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기독교계에선 음모론이 있다. 과장하지는 말자. 일부 사실적 측면도 있지만 과장할수록 보수 기독교계의 정당한 논리조차 음모론으로 치부받을 수 있다. 음모론은 자유의 적과 싸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의 희망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헌법에 충실하면서 내린 판례들에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직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 여기에 미국 정치의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 파괴에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 진영에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증강시키는 분석만을 원하는 경향성이 간혹 보인다. 이보다 보수 진영에 쓴소리가 될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판단에 기초해 보수의 한계를 분석하고 역량을 키워 자유의 적과 싸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민아 대표(엠킴TV 34%)가 강연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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