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이 25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삼양빌딩에서 18기 북한인권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첫날인 25일 강의를 맡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 소장은 “근본적으로 왜 인권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이 왜 하필이면 북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가”라며 “인간이 태어나는 조건이 다 다르고, 선과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조건은 똑같다면 어떤 국가와 제도 그리고 체제에서 이것이(인권 문제) 더 심하게 나타나는지, 제도와 체제에서 인권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극심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제도와 체제의 차이이지 인간에 대한 차이, 인간의 태생적이고 사회구조적인 가정환경의 차이는 아니”라며 “선진국보다 북한에서 심각하게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북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이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를 치르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며 체제가 바뀐다. 그런데 소위 비정상 국가, 즉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정당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며,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력 교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서, 이러한 권력자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 주민을 감시·통제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공포정치를 하며, 재판 또한 합리성보다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당한 권력이 아닌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인권의 정의)를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며 “인권에는 운동, 학문, 정책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 모든 인권 문제 해결은 고통 받는 이의 절규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언어로 절규와 호소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의 핵심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른손 폭력에 저항하여 정의를 지켰다면 왼손 폭력에도 저항하고 정의를 지켜야 한다. 오른손 폭력에는 정의를, 왼손 폭력에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보편성 위반으로, 이러한 주장은 인권이 아닌 정치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독재자, 권력자와 맺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으며,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인권 문제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며 “가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강자이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제약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 정책, 운동 등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해자와 불편함, 긴장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가해자와 그 세력에게 불편함을 주고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회피하고 묵인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윤 소장은 또 “국제사회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특히 UN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해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의결이 2005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 현 정부는 최근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현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공동제안국 미참여) 외에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통일 이전에 북한주민들의 삶과 인식을 한국사회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하고, 남북이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운영하며, 북한인권 전담기관 및 기구를 정비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인권피해 사건 실태 조사와 인권기록 보관 및 자료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 자료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인권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조사를 막고 진실 접근을 차단하고 은폐하는 모든 것이 인권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인권 피해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4천명 이상이 된다. 자활 및 정착 지원을 해야 한다. UN과 미국,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서로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한다. 핵 문제로 인권 문제가 뒤에 가려져 있지만, 핵 보다 북한 사회를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인권일 수 있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