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백 전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감사원 자료 제출 하루 전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판단, 소환 조사를 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과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원전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구속, 내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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