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이 지나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8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김 여사를 소환해 약 11시간에 걸쳐 조사했으며, 조사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21분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이번 조치는 김 여사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특검의 강경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 팀은 7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47분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 심문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의 법원 출석이다. 다만 이번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다시 연장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기각' 외침 이어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둘러싸고 현장은 지지자들과 경찰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구속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차은경 판사 손에 달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심사 결과가 같은 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4895억 배임·7886억 이해충돌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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