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5일 낮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혼 출산’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혜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모두 발언, 박정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연합), 오현민 대표(세움학부모연합), 장영 대표(케이프로라이프)의 자유 발언,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명진 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비혼 출산은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이 있다.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인구증가의 방법을 동물번식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비혼 출산을 인구증가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매서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인격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가정 제도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혼 출산은 건강한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를 교란시키고 훼손하는 방법이기에 윤리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며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아이는 내가 외롭다고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가지는 반려견이 아니다. 아이의 복지가 위협받는 결과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아이는 반려견 같은 존재도 아니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정우 신부는 “정자 기증과 비혼모 출산은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금지된 과일을 따먹는 행위, 즉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인간 생명의 시작은 부부의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로 시작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했다.
이어 “체외수정은 실험실에서 기술자가 난자와 정자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험재료를 다루듯 인간 생명인 배아를 물건처럼 취급한다. 그 과정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배아를 만드는데, 일부 배아는 죽기도 하고, 착상할 때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배아를 착상해서 한둘 정도만 남기고 다른 배아를 낙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험관에서 수정이 된 여러 개의 배아 중에 일부만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이 되고 나머지는 잔여배아라고 하는데 냉동 보관된다. 그리고 다음에 착상될 기회가 없으면 5년 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실험실의 재료로 사용된다”며 “배아 하나 하나는 고유한 인간 생명임에도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인간적이고 권장할 일일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종교가 제시하는 이런 윤리적 가치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무리 과학기술이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라고 해도 남녀의 상호보완이라는 창조질서와 혼인과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느님의 섭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가 ‘배아를 파괴하고 결혼질서를 해체하는 시험관 수정 비혼 출산 법제화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낭독했다. 이 교수는 “먼저 S양이 채택한 체외수정-배아이식(IVF-ET)방식은 시술과정 전체가 심각한 반생명윤리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낸다”며 “첫째, 난자채취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이 난자와 난자를 지지하고 있는 세포들 간의 중요한 화학적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리하게 변형시킨다”고 했다.
이어 “둘째, 자연적인 성교 시 사정된 정자는 자궁을 통과할 때 질에서 분비되는 액체에 의하여 일정한 수가 죽게 되고, 또 난자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난자에 도달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정자가 걸러지는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시험관 수정 시에는 이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며 “셋째, 시험관 수정은 그 실패율이 80% 내외에 달하며, 넷째, 시험관 수정은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냉동시켰다가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마련인데, 남은 잉여배아가 유전공학자들의 손에 들어가 배아복제와 배아실험의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배아살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또 “다섯째, 시험관에서 수정되어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배아가 시험관에 노출되는 시기를 이용하여 산전 진단이 실시된다. 산전 진단을 통하여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아를 착상시키지 않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여섯째, 시험관 배아의 착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배아를 만들어 동시에 자궁에 착상시킨다. 이 과정에서 선별낙태가 뒤따른다”고 했다.
이어 “일곱째, 시험관 수정은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고지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시술은 인격체로서의 배아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아를 불임부부의 대상적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여덟째, 시험관 수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했던 생식과정이 완전히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대체되고, 자녀출산은 부부간의 성교행위로부터 단절된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로 S양의 비혼 출산은 비 배우자간 수정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윤리 상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며 “첫째,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혼외정사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둘째로 비 배우자간 수정은 탄생한 아이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비 배우자간 수정은 인간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출산의 문을 열어 놓게 되며, 넷째로 비 배우자간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다섯째로 정자와 난자를 판매하는 과정에 우생학이 개입되며, 마지막으로 비 배우자간 수정의 총아인 대리모 출산의 경우에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는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대리모 제도는 사실상 ‘어린이 매매’(the sale of children)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정희 공동대표는 ‘가정 해체 초래하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남발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진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한 쪽에서는 태아를 자기 맘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외치고, 또 한 다른 한 쪽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태아를 낳을 수 있는 출산권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은 자기 멋대로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만일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이는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무시한 권리 남용이자 왜곡일 뿐이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성의 질서를 위협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며 “페미니즘의 등장 이후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합이 깨졌다. 이러한 질서의 붕괴는 이혼률 증가, 결혼율 감소, 비혼과 동거의 증가, 출산율 하락, 그리고 혼외 출산율의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혼 출산을 조장하는 제도나 법제화 시도를 당장 멈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빌미로 낙태와 비혼 출산을 조장 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생명권을 존중하라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혼 출산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강조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표한 성명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앞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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