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14일 오전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NCCK 화통위) 주최로 '평화조약 체결 국제캠페인(미국) 참가자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그간 평화조약 폐기 촉구의 가장 큰 이유가 됐던 '외국군 철수'(1장 2조) 및 '비핵화'(4장 10조)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왔다.
이 지점에 있어 평화조약 캠페인 본부장이며 NCCK 화통위 부위원장인 전용호 목사(아가페교회)는 먼저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고, "(한반도) 정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기에 한반도는 불안한 것"이라며 "평화조약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 바탕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연합해 연합체를 이루면서 마지막에는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라 했다.
평화조약 폐기를 주장하며 NCCK를 비판하는 측은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근거가 휴전협정에 있는데, 이를 평화조약으로 바꾸면 미군이 거센 철수압박을 받는다"면서 "평화조약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군 철수를 위한 음모"라 주장하고 있다.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핵 폐기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NCCK가 비핵화 의미를 북핵 폐기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다. NCCK가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의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NCCK의 행동이 전 세계적 북핵폐기 운동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전용호 목사는 이들의 비판을 들어 격한 목소리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 왜 북한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먼저 '외국군 철수' 문제에 대해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닌 "▶(전쟁 등)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 등 3개 전제 조건이 이뤄진 다음 천천히 철수해도 된다는 이야기"라 했다. 평화조약 체결 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 상황에서 굳이 외국 군대가 주둔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원칙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 전 목사는 "핵폐기는 남북 모두의 핵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한반도 내에서) 온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뜻인데, 왜 북한 편을 든다고 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의 기초가 되는 평화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그것을 기본으로 평화통일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면, 평화조약 체결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전 목사는 "빨갛다 파랗다 이념 잣대가 아닌, 혹은 'NCCK는 북한 대변자'라는 식의 매도가 아닌,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 무엇인지, 또 한반도 후세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면서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NCCK는 논란이 점화되자 각 교단 및 단체, 개인들의 평화조약 관련 오해를 막기 위한 '한(조선)반도 평화조약 해설'(서)를 내놓았다. NCCK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안을 제공했고, 문구를 더 다듬어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설서에서 NCCK는 '외국군 철수' 문제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국가 간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참전국 군대는 자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밝히고, "한국전쟁 이후 북조선에 주둔하던 중국군은 1958년 철수했지만, 미군은 한미동맹관계를 근거로 계속 주둔하고 있다"면서 "외국군 철수 문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이슈"라 했다. 덧붙여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정전체제의 일방인 UN사령부 해체는 필연적"이라 했다.
NCCK는 "외국군 철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평화조약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동안 대북 억지력 기능을 해오면서 한국의 안보에 순기능을 해온 측면이 분명 있지만, 동시에 한국(군)의 대미 종속, 인권침해와 환경오염 등 역기능이 줄지 않으면서 분단과 정전 상태를 지속시켜 한반도를 영구 분쟁 지역화 하는 물리적 근거로 작용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NCCK는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 북미관계 정상화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라 말하고, "이 조항은 지난 1988년 2월 27일 NCCK 총회에서 채택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서 밝힌 평화협정 체결 등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 방안은 평화조약 체결 과정 혹은 그 직후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 했다.
또 NCCK는 해설서를 통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이제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갖고 올 유력한 방법, 곧 실효적 평화조약은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초래할 어떤 군사적, 기술적 조치도 금지한다는 공약과 그 이행"이라 강조했다.
NCCK는 "핵보유국 3개국(미국, 중국, 북한)이 핵독트린의 한반도 전개를 포기하고, 비핵국가(한국)의 안전보장을 공약하고, 대신 비핵국가는 핵무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핵독트린 중단도 그 중 일부"라며 "이 사안의 타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회담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범위와 실현 방법, 그리고 검증은 관련국들이 비핵지대화 수립에 합의한 이후 협의해 도출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4개국 협상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조약 폐기를 촉구하며 NCCK를 비판하는 세력은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 미군과 한국군 공동관리 하에 두어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나핵집 부위원장의 사회로 전용호 부위원장이 '평화조약 체결 국제캠페인(미국)'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신승민 국장이 일정설명을, 노정선 위원장이 해설을 했다.
NCCK는 지난 2013년 부산 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27 일에는 세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민 13,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바 있다.
평화조약촉구 캠페인을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NCCK 화통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교회와 해외 파트너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3개년 집중 캠페인에 돌입한다. 2016년부터 지역 NCC와 함께 대전, 대구, 전주 등지에서 평화조약 캠페인 지역본부를 개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 캠페인은 2016년 미국, 2017년 유럽(영국, 독일 스위스 등), 2018년 아시아(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미국 캠페인은 오는 18일 LA부터 시작된다. 총 23여 명의 화통위원(NCCK 김영주 총무, 화통위 노정선 위원장, 평화조약 캠페인 전용호 본부장 등) 및 NCCK 대표단이 12일에 걸친 동서횡단 캠페인을 LA, 시카고, 인디아나폴리스, 워싱턴DC 등지에서 펼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주요 교단(미연합감리교회, 연합교회, 제자교회, 미장로교회 등)과 한인교회, 시민사회, 지역구 상하원 의원, 행정부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정으로, 오는 27일 백악관에 청원서를 전달하는 것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마무리 된다.
NCCK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정전과 분단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한미 양 교회, 정부, 시민사회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NCCK #화해통일위원회 #화통위 #평화조약 #평화조약안 #외국군철수 #미군철수 #비핵화 #남북비핵화 #노정선 #노정선교수 #노정선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