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6월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론하기도 했고,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메르스 사태' 집중 추궁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 쫓아가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에서의 지시 만큼 현장에서 사태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관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 상황에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관 중심에서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에서 유기적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상시적 '즉각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초기에 컨트롤 타워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큰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도 지적했듯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에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위험정보 소통전문가와 같은 훈련된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염병 전문 의료기관 하나 없다"며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확진판정 시스템이 취약하고, 환자를 격리 치료할 음압 격리병실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러스 온실 속에서 전염병 확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라며 "우리의 현 응급의료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은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기본원칙과는 정반대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또는 의심환자) 시술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하다는 게 1년 전 전문가의 지적"이라며 "이를 반영해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대·반영시켰다면 첫 번째 환자 발생시 64명이라는 최소한의 격리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우 매우 늦었지만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복지부 차원의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상황에서 복지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메르스 발생 1년 전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반복한 점 등 4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정도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셈인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메르스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사태가 수습되면 문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격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답했다. 총리의 현실 인식,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가장 책임 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제 때에 할 일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에 따른 학교 휴업 조치에서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총리는 지난 3일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휴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복지부 국장은 학교 휴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지난 3일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몇시간 뒤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부처 간 혼선만 빚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교육부는 뒷북 대응했다.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촉구'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올해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이 도입된 지 10년째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고, 이제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만 의료에 특화된 전문의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양성해야 한다. 의대생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한다고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 보건소에 분만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해 출산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간의 출산 관련 통합 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산모들이 마음 편히 진료 받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나라,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우리의 환경에서 아이 낳아 행복하게 기르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속 돌보미는 1만7000여명, 시간제 신청 건수는 약 400만건, 연계 건수도 약 400만건으로 연계율이 99%에 달한다"며 "그런데 돌보미 한 명당 233건이다. 기본적으로 1년 중 평일은 거의 매일 아이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돌보미의 증원을 촉구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해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제는 청년 일자리를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마다 5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에서 실시한 글로벌 취업상담회 개최실적을 보면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외취업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고 출신 및 고학력자들을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정부가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장년 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