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을 통해 강력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동안 '세수 펑크'가 증가하면서 여야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더욱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복지수요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이번에 보다 큰 틀의 재정개혁 구상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기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요구되는 박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복지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미 예산부족으로 축소되거나, 형해화하는 일이 빚어지는 터에 증세는 놔둔채 재정개혁만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여전히 무성하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걸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재정 개혁에 동참시켜 공공 지출을 대폭 구조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동안 재정 누수 문제가 지적됐던 지방교부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정부 R&D, 방위사업 등 10대 분야를 효율화 해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2016년 예산안과 9월 발표되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정부는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주요 복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마련한 만큼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아닌 예산 삭감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시켜 아낀 재정으로 공약가계부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13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갈수록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 공약가계부 이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으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공약가계부는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며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2000억원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약가계부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세수 여건이 나빠져 적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세출 면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것들은 2013~2015년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대부분의 공약 사업들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공약했던 복지는 대부분 실행되고 있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담뱃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거나,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꼼수 증세'로 충당하려다 더 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은 오히려 복지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