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영화사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 후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에도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에는 소니 영화사 해킹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해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면서 북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악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연초 신년사를 통해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추가 제재를 통해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에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요인에 따라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측면이 크다"라며 "쿠바와 관계정상화 이후 거세지는 공화당의 공세를 돌파하고자 하는 조치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사태에서 이렇게 당해선 안 된다는 국내 여론도 감안한 조치"라고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홍 위원은 이어 "미국은 국가전략상 남북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동북아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하고 우리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동북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 중국을 견제할 명분을 상실하게 돼 곤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나 이란과의 관계 부분에서 공화당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개혁이나 오바마케어 등을 관철하려면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며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남은 것은 무역과 북한 쪽 사안 밖에 없으므로 이번에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듯하다"고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김 부장은 또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강경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오바마 정부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남북대화 기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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