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를 우려하며 비상경제 대응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와 공급망 대응 필요성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확보와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탈 플라스틱 경제 전환을 포함한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과 경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현장 투입이 중요하다”며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민생 정책과 정부 신뢰 회복 강조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도 언급하며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정책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이해충돌 차단 방침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참여 배제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부처들은 해당 지침을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형벌 체계와 국가 정책 점검
형사 처벌 체계와 관련해서도 점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형벌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며, 도덕과 행정벌, 민사 책임과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관련해 “행정 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소방 인력 안전 확보와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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