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지난 2019년 7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장애인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낮은 소득 구조와 높은 필수 지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 비중이 높아 장애인 가구의 빈곤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 7185만원의 83.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 64.5%보다 13.4%포인트 낮았으며, 반대로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 8.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가구 소득 구조와 고용 격차

고용 지표에서도 격차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3.3%보다 28.8%포인트 낮았다. 반면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 2.3%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고용 격차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장애인 가구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지출 중심 구조와 생활비 부담 확대

지출 구조에서는 필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 3166만원의 83.7%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식료품이 33.6%, 의료비가 10.7%를 차지하며 필수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 6.6%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월평균 추가 비용은 약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항목은 의료비 5만7800원, 보호·간병비 2만8200원, 교통비 2만4100원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애인 가구 빈곤 위험 구조적 확대

이러한 소득과 지출 구조는 높은 빈곤율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인구의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 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과 높은 필수 지출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와 간병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비용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가구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전 정책과 함께 필수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가구 #고물가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