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금지된 것만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 정비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향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의미한다.
그는 “산업 발전 초기에는 관료 중심 판단이 효과적이지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민간의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기 어렵다”며 현행 규제 체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규제 절차로 인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효율성이 낮거나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 체계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구조 개혁 방안과 함께 ‘5극3특’ 기반 메가특구 추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메가특구는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결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 특구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언급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극 행정 주문과 공직사회 변화 강조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함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규제 완화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통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공직자의 태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문화에 대해서는 소극적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중심 구조가 강화됐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책 추진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규제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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