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전정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은 난방비의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은 학교 교육활동 중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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