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100년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3년 평균 합계출산율인 1.2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165만 명) 정점 이후 2050년에는 4632만 명으로 감소하고, 2100년에는 22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598만 명에서 2016년 3722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 2421만 명, 2100년 984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총인구 대비 2010년 11.0%에서 2050년 39.4%로, 210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 77.2세, 84.1세에서 2100년 89.3세,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다.
이렇게 되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 비율)는 2010년 15.2에서 2050년 75.4로 늘고, 2080년 101.3, 2100년 10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지금의 초저출산이 계속될 시 2080년께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 오른 뒤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는 안정화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구는 2035년 5331만 명 정점을 지나 2100년 4309만 명까지 줄지만 이후 430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년 부양비도 2065년 75.5까지 상승한 후 감소세로 전환돼 2100년에는 56.6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저출산현상 지속 시 총인구는 안정인구 도달 시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가능인구는 1300명 정도가 적을 전망"이라며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 구현 및 학제 개편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고용 상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타파 ▲세제개편(조세격차해소 등) ▲노후 보장 ▲주거의 고비용 구조 타파 등을 언급했다. 문화적인 접근으로는 ▲출산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아동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직업관 개선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개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