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와 검사를 맡는 민간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 점이 철저한 선박 검사와 안전 관리를 막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세월호에 설치된 44개의 구명정 가운데 작동한 것은 단 2개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선급은 작동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양호하다고 판정했다.
현재 배의 안전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어선과 작은 배는 해수부 산하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부분의 배는 민간 업체인 한국 선급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 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검사와 안전 관리를 두 민간 업체에 위임해놓고, 고위직을 해수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업체 관계자는 "형식적인 선박 관리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다 해수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가서 사실상 그 업체 일을 도와주는 방패막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퇴직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