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협상 시작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 5만달러의 구매력을 가진 캐나다의 빗장이 열린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수출증가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강화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양자회담을 가진 이후 두 번째다.
같은 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를 통해 한국산 수입 품목 93.2%에 대해 3년 내 관세를 없애고,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수입 품목의 86.1%에 대해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TA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상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52억5백만달러를 수출하고 47억1천7백만달러를 수입했는데, 그중 승용차(22.2억달러)와 휴대전화(6.6억달러)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연탄과 펄프 알루미늄 등 원자재 위주로 수입했다.
타결 이후 경제4단체가 중심이 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번 협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캐나다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1인당 GDP)가 5만 달러에 달하는 구매력 높은 시장이지만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5%에 그치고 있다"며 "한-캐나다 FTA 타결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 현지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캐나다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천부적 파트너"라며 "우리 두 정상은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오늘 발표(한·캐나다 FTA)가 양국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캐나다 상하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재계의 많은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는데 재계 인사들은 특히 오늘 우리가 타결한 FTA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또한 "이번 FTA가 양국 관계 협력에 새로운 룰이며, 두 나라의 경제협력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작년에 양국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세계 11위 경제규모인 캐나다에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을 확대한만큼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또한 관세가 철폐되어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15년 내, 돼지고기는 5~1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작년 한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전체 수입 중 육류비중이 9천1백만 달러로 전체 비중에서 미미하지만 관세철폐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 FTA보다 높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대통령은 "FTA에 이어서 양국 간에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TPP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한·캐나다 FTA와 TPP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양쪽 간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TPP에 참여에 대해 작년 관심표명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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