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치를 밑돌면서 지난해 걷어들인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세목의 세수가 예산 대비 골고루 부진한 가운데 비중이 큰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정부가 3.9%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올해 세수목표치 달성도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입ㆍ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92조8727억원, 총세출은 286조405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조46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로 넘겨 줘야 할 이월액이 7조2230억원에 달해 최종 세계잉여금에서 75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두번째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란 세입에서 세출(올해 쓴 돈)과 이월액(올해 써야 하는데 내년에 쓰기로 넘긴 돈)을 뺀 금액이다. 보통 일부는 국채 및 각종 보조금 충당금을 갚고, 일부는 다음해에 쓰기 위해 넘긴다.
총 세입은 예산(303조8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8조5000억과 2조5000억원 가량 예산보다 적었다.
일반회계에서는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특별회계에서 835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세입 제원없는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주로 농특회계 적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특회계 적자는 1조7964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70억원 △광특회계 -6306억원 등의 적자 폭이 컸다.
총세입 가운데 총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 집계됐다. 이는 2013년 국세세입 예산(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이 부족한 금액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2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데다, 양도소득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세입 부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전출금 등 회계·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 차관보는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가량을 활용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회계 각각 3~4조원 내외로 통상적인 불용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세수는 경제 활상화를 통해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세 수입은 정부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