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세수 실적은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000억원) 증가한 210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세수 구멍 8.5兆…나라 살림 '비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치를 밑돌면서 지난해 걷어들인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세목의 세수가 예산 대비 골고루 부진한 가운데 비중이 큰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 세수부족에 빼어든 칼 "무조건 줄여?"
정부가 지출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다. 직접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그동안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 깎아주던 것들도 손질 대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 세수부족액을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 추경을 통해 메운 지난해 세수부족분 12조원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현오석 부총리 "하반기에도 7~8조 세수 부족 지속"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에는 당초 추가 경정예산 예상보다는 7~8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상반기 10조원보다는 하반기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