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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 10. 28 18:58

“23년간 200억 쏟아붓고도 에이즈 감염 막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 에이즈 예방사업 ‘콘돔 살포’ 집중 질타

조배숙 의원이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축제에서 아이샵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판매한 콘돔 등을 보이던 모습.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정부가 지난 23년간 민간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며 추진해 온 에이즈 예방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초·중등 청소년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콘돔·윤활젤 살포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 에이즈관리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명목으로 연간 140억~16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최근 3개년 ▲2024년 163억 1,400만 원 ▲2025년 164억 2,600만 원 ▲2026년 16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3년경부터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매년 약 10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최근 23년간 누적 집행액만 약 200억 원에 이른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HIV 생존 감염인은 1만 7,557명(남성 94.0%), 신규 신고 감염인은 927명(남성 88.7명)으로 집계됐다. 본인 응답자 529명 중 99.1%(524명)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이 중 62.6%(328명)가 ‘동성 간 성 접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한 정밀 방역과 교육 대신 단순 물품 살포만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다. 특히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산하 ‘아이샵(iSHAP)’은 매년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2025년 기준 콘돔 8,690만 원, 윤활젤 4,111만 원)을 투입해 연간 콘돔 80만 개, 윤활젤 130만 개를 배포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뜨겁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식조사 결과, 성관계 시 ‘콘돔을 매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9%에 달해 20년 넘게 막대한 국고를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감염 예방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탁 기관의 교육 및 홍보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샵의 ‘감염인의 성생활’ 교육자료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사람 외에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배숙 의원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 대한 전파 방지 지도 의무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아이샵은 퀴어축제 부스 등에서 초·중등생 미성년자에게 사탕 모양 콘돔과 윤활젤을 배포하고 특정 성행위를 조장하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규 감염 경로의 과반 이상이 남성 동성 간 접촉으로 드러났음에도, 보건당국은 질환의 주된 원인을 알리기를 외면한 채 20년째 콘돔 살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용자 절반이 콘돔을 매번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물품 배포 방식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정부는 단순 물품 살포를 즉각 멈추고 ‘진짜 원인’을 짚는 실효성 있는 방역에 혈세를 써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콘돔과 윤활젤을 무차별 배포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퀴어축제 당시 배포됐던 콘돔 등의 모습.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이번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서울과 대구 등 퀴어 축제 행사장 아이샵 부스에서 직원들이 콘돔과 윤활젤을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 배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관계를 조장하는 멘트를 하면서 콘돔을 뿌리고 있음에 에이즈 예방 사업이 목적인지 성관계 조장이 목적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려가 큰 것은 콘돔을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즐겨 먹는 막대 사탕처럼 포장해서 성관계를 마치 재미있고 친숙하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으며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이즈 예방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실상 에이즈 예방사업의 실패이다.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콘돔을 모르거나 콘돔이 비싸서 콘돔 구입이 어려워 성관계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아이샵은 매년 수십만개의 콘톰을 뿌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에이즈가 만성질환이라며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은 매년 청소년 감염이 심각하게 폭증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감염자 중 60%이상이 20대 30대 감염자이며 이 감염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에이즈 예방단체인 아이샵의 직원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퀴어축제 현장에서 성관계를 조장하는 멘트까지 하며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콘돔을 뿌리는 행위를 그들이 정체성과 직업 의식이 결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에이즈 예방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서 콘돔이 비싸서 못 사거나, 콘돔 구입에 접근성이 어렵거나,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에 주요 한 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에이즈 감염 예방 우선 순위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콘덤을 배포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에이즈퇴치연맹의 에이즈예방 사업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