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9%였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2.9%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마이너스 갭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일문일답.
-저물가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2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9%였다.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효과 제거하면 2.2%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9%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올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축소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마이너스 갭도 사라질 것이다. 금리결정할 때 물가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설명한대로 일반인이 알고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외 요인은 양적완화 축소 이뤄지고 있고 다른 요인도 있다. 면밀하게 주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금통위 결정 만장일치라고 했지만 금통위원들이 보고 판단 한 것. 당분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했지만 폭은 축소될 것이다."
-골드만삭스 등 외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하고, 정우택 의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금통위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다른 의견을 청취는 하지만 그것에 의한 압력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의 의견은 그것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 이미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했다는 자체가 설명이 된다."
-잠재성장 4%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목표다. 당장 어느 한 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4분기도 그 이후에 보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접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하다. 정상적인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은 실증적으로 합당한 수치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을 더 올리는 방법으로는 성장기여요인별 분석으로 보면 자본활용, 인적자원, 노동환경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사회 기술 등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노력을 한다면 3%대 후반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정책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볼 때는 구조적인 측면과 규제개혁 측면, 인적·기술자원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해 생산성을 올리는 제반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당국이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포괄적인 구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엔화약세에 대해 '간접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언급했는데 간접적 대책이란 무엇인가. 이 중 하나를 금리인하로 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몇 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특정 산업에 대한 영향을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 수출 단가는 기계 산업이 가장 큰 영향 받은걸로 나타난다. 철이나 자동차도 가격이 수출단가가 5~8%약세로 어려움이 있지만 기계는 15% 정도의 열세를 보인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여러면에서 영향을 균형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환율 정책은 특정한 면을 보고 결정하기 보다 취약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중앙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특히 이것 때문에 특정 산업이 피해를 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한 변수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현재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기대인플레로 보면 높아진다'는 얘기가 1년동안 되풀이 됐는데.
"전세계적으로 저물가인데 오일과 원자재, 곡물가격이 낮아 공급 측면과 정책효과 등이 있다.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3.0%에서 2.9%로 됐는데 더 내려갈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2.5~3.5% 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포함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3년의 집계를 가지고 한다. 모든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물가 안정 목표의 취지는 아니다. 3년 동안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3%로 내려간 것은 4분기인데 매우 낮았지만 기저효과가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낮아서 낮아진 것은 아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테이퍼링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그 외 요인은 많다. 엔화 약세나 외국인들이 국제선물시장에서 매수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 경제현상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어느정도 연계가 된다. 하나의 요인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에 미국 결정 이전과 이후에 장기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성장세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 금리가 상승해 부담이 커진다면 그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 과다채무 계층에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엔, 원·달러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당시 상황의 변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다."
-GDP갭 축소와 관련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표현을 바꿨는데, 앞당겨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질문은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이 됐다고 하는데 당분간이 몇 개월인지가 중요하다. 올해 연말쯤 마이너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힌트를 줬다. 그 정도를 생각한다. 올 연말까지는 GDP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거기에 단서를 붙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 GDP갭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게 문제다. 어떤 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 잠재성장률이 줄었다는 나라도 많다. FOMC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 표현 대로 하면 미국, 다른 나라도 GDP갭 축소가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GDP갭 축소가 좀 빨라 질수 있어 당분간이라고 쓴 것이지 특정 숫자(개월)를 염두하고 쓴 것은 아니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물가안정목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순간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 2.3%로 전망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낮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 물가안정목표에 들어올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2.5% 안에 들어간다고 본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디피 갭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고 물가가 하반기에 목표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운영과 목표와 괴리가 없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2.3%가 낮기 때문이고 만약 하반기에서 달라지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