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정부를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로 규정하고 전면적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라며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8개월은 한 마디로 '임경굴정'(臨耕掘井·논을 갈 때가 되어서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8대 실정'으로 ▲민주주의 불안 ▲인사 불안 ▲경제 무능과 혼선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 세제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성장전략 부재 ▲민생불안 등을 꼽았다.
또 '8대 국민기만'으로는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약속파기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군복무기간 단축 ▲보육국가책임 포기 ▲반값등록금 포기 ▲전작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부터 다시 지켜야 한다.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남북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민족대상봉 프로젝트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했다. 이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문제 대타협'을 뜻한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약속위반과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민주·서민·지방·재정을 살리는 예산안과 법안들을 관철해 낼 것"이라며 "원전비리, 4대강 의혹 등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민주당도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