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당국 수장들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올해 세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지표 호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생 부담과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초과세수의 우선 투입처로 꼽았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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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과세수 일부로 당초 계획한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 오름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정책당국은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