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해군 파견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호르무즈해협 안전 항행 취지 파병은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징표”라며 “새로운 냉전 시대에 한국은 미국과 서방자유주의 세력 편에 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한국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행을 확보하는 일에 참가해달라는 미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중요 경제대국의 협력 요청에 대하여 한국이 먼저 응답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의를 지키는 바람직한 대응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9일 미국의 요청에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군함을 보내는 것이 요청된다고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며 “시기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미국의 협력 요청에 응하는 것은 한미동맹, 미국과의 무역연대, 전략적 연대 강화 및 국익을 위하여 강력히 요청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 전력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3일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는 해군의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파병이 결정되면 2003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이후 약 20년 만에 미 측의 요청에 따른 ‘동맹 기여’ 차원의 파병이 된다”며 “트럼프의 거듭 요청에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전쟁시 공산화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2만8천5백명 미군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체제를 지키는 미국에 신뢰를 지키는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8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이란 관련 군사작전 지원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에도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며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 했다”며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의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30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이란 관련 지원 거절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한미연합훈련뿐 아니라 무역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공개적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미국이 한국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주한민군 주둔경비를 올리는 등 한국이 무역 및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며 ‘코리아 패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역협상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호르무즈해협의 국제 항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단체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 해협을 미국 혼자 지키는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다”며 “한국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은 이란 전쟁 이전에는 공해로서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 왔다”며 “이란이 이 해협을 독점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상황이 일본이나 유럽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상황에서 대치한 구체적인 적이 없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입장이 다르다”며 한국전쟁과 북한의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동맹으로 참가했다”며 “한국 전쟁 이후 70여년간 한미동맹을 이어왔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경제적 지원 아래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현재 국제정세를 ‘새로운 냉전 시대’로 규정하며 미국과 서방자유주의 세력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야흐로 세계는 80년간의 냉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재편에 들어갔다”며 “전문가들은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레바논, 중국·인도, 이란 등의 분쟁과 대만 및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세계는 그래서 새로이 편 짜기에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설프게 자주, 중립·중간을 외치는 측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휩쓸려 갈 수 있다”며 “미국을 등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전투 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전투 목적의 군사력 파견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호르무즈 파병이 바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에 응하여 동맹국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병의 원칙은 호르무즈해협의 국제 상선의 안전 항행을 지키는데 한국이 군함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이란과 적대관계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투 목적이 아니라 해협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라는 파병의 취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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